미국이 백신 지재권 즉 지식재산권에 대해 한시적 면재 입장을 밝혔었죠. 백신대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에 국내 바이오주에 거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보였고 에스티팜 역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급락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양봉이 생겼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기업이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국내백신의 위탁생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미국의 입장 표명으로 급락한 바이오주들을 조금씩 매수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의 반대입장입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골고루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백신 상샌의 제약은 특허권이 아닌 생산 능력과 품질이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재권은 보호되야 한다는 뜻이지요.
독일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테크가 있는 나라입니다. EU집행위원장은 지재권 면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독일이 반대입장을 표한것 입니다.
독일 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스페인은 지재권 면제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이 보장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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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어떨까요? WTO사무총장은 지재권 면제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받아드릴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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