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이 이 모양인 이유? 'SM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f.이상헌 부장

# 소액주주 기만질, 더 이상 안 통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배구조 이슈인데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서 문제도 발생하는데, 지배주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가 권리를 주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없고, 그런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주주 관련 이슈들은 2018년 기점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은 2018년 전까지 지배주주 개편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요. 2018년 현대차가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공정위원장이 순환출자인 현대차에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말했고, 현대차는 시도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기업 구조 개편 등의 문제도 있고, 최근 SM 사태를 보더라도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한데요. 당시 현대차는 명분이 약했고 주주들이 반대하며 주주총회 이틀전에 철회했습니다. 지배구조가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려줬으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식이 변했습니다.  

자사주도 지배구조 개선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지배구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회사돈으로 산 자사주를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자사주를 포함하지 않고, 유통 주식만 포함되는데요. 한국도 자사주를 매각할 때 신주발행처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며 더 이상의 지배구조 개편은 없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삼성그룹이 주주환원정책의 표본을 보여주며 다른 그룹들도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이 잘 되어 있는 회사일수록 주주환원정책을 많이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사적 이윤만 추구하면 배당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 주주환원 정책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는 등 제도가 바뀌고, 최근 4~5년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반응이 계속 나오다 보면 지배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